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개혁의 요체는 일관성과 투명성 예측성"이라며 "새 정부는 '사람갈이' 식의 인치(人治)에서 벗어나 법치(法治)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22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경총 연찬회 기조강연을 통해 "김대중 정권은 '개혁에 대한 무지(無知)'로 인해 '오도된 민주주의'와 '분노의 정치'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은 '개혁 욕심'을 '개혁 의지'로 착각했다"며 "'중단 없는 개혁'은 '권력의 사유화 과정'이었고 '중단 없는 실패와 부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특히 "제왕적 정치 보스들의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인치가 아닌 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치가 이뤄져야 인터넷 정치와 자발적 시민단체 동원으로 나타나는 '포퓰리즘(대중주의)'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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