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 정부혁신위원장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포럼이 지방경제 활성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기능이 재조정되고 이에 근거한 정부간의 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거나 기존 지방세제의 개선작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게 합리적이지만 국고보조금 축소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하위자치단체에 지원을 강화하되 형평성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자치단체의 경우 민선자치 이후 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사례가 지적돼 왔다. 지방재정 건전화 유도 수단으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교부세 감액제' 등 재정페널티제도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운영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총 3백8개 지방공기업의 지난 2000년말 결산은 약 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경영주체로 활동하려면 충분한 재원과 함께 재정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보다는 주민에 의한 통제수단을 도입하는게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