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남북장관급 회담] 핵문제 '진통'.. 經協 '의견접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북은 23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9차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등을 잇달아 갖고 북한핵과 경제협력 문제를 조율했다. 양측은 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을 거듭했지만 개성공단의 조속한 착공 등 경협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핵문제와 관련,북측이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원론적인 의사표명에 그치지 않고 공동보도문에 핵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움직임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전날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봉조 남측 회담대변인은 "북한도 핵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양측이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6·15정상회담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10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4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참모진이 대거 모인 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라며 “민간 투자라든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문화예술 지원 확대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의 보완도 지시했다.

    2. 2

      "여성 임원 0명" 국감 질타 그 후…與 송옥주,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발의 [이시은의 상시국감]

      작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에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성평등법'(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한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 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는 34곳 중 5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은 8%가 된다. 송 의원실 측은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의 저조한 여성 임원 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농협중앙회에는 임원 30명 중 여성이 한명도 없었다. 최근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기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34곳의 상임 임원 수는 58명이다. 이 중 여성은 없다. 집행 간부 98명 중 여성 비율은 6%에 그쳤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조직 내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정안을 통해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농협에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3. 3

      [단독] 이혜훈, 5년 간 교통위반 과태료만 35번…두달에 한번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만 35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15일 국회사무처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35번, 총 206만7800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 범칙금은 1번(3만원) 냈다.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는 과속 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된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터져 나오자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8.4%로 집계됐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9%였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처음 본다"라며 "자녀들의 증여 의혹이라든지 병역, 취업 문제들에 대해 청년들의 분노가 큰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낼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