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각종 규제를 국민들 편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규제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23일 개설,주목된다. 한번 클릭으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정부의 모든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은 그 규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즉각 해당 부처로 넘겨진다. 네티즌과의 대화를 통한 규제완화에 착수한 셈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종 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집단적 협상력이나 자금력 있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정부 규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