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10년넘게 개발 타당성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환경단체간 논란을 벌여온 경인운하사업 '백지화'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무현 차기정부가 개발시대 이후 '환경'보다는 '건설'에 치중됐던 국토정책을 '환경'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징적인 정책결정으로 해석된다. 경인운하사업의 주무부처로 사업 계속추진을 주장하던 건교부는 이날 인수위 발표를 접한 뒤 "인수위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사업포기를 기정사실화 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걸린 대형사업=이번 조치로 그동안 시행부처가 사업 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 사업과 타당성 의혹이 제기돼온 한탄강 댐건설,여의도 1백40배 면적의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한 새만금 간척사업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이들 사안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시민·환경단체도 힘을 싣고 있어 재검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예산당국과 무리하게 사업강행을 추진한 건교부 농림부 등 주무부처와 사업자의 책임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그동안 3조4백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부처의 주먹구구식 사업 구상과 예산 편성 등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수위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논의가 국책사업 뿐 아니라 법률 제정·개정· 행정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과 배치되는지 여부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중도 포기된 경인운하 사업=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백m 깊이 6m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 정부는 당초 매년 홍수피해를 입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부평구 등 굴포천 유역 홍수대책의 하나로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굴포천)에서 서구 시천동 구간에 폭 80m,깊이 20m,길이 14.2㎞의 방수로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92년12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여기에 운하를 뚫으면 인천항과 내륙을 직접 연결하는 수로가 만들어져 새로운 항만 화물수요를 흡수하고 물류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경인운하사업자(현대건설 등 9개 컨소시엄)가 선정됐고 수로 폭을 1백m로 건설키로 했다. 사업비는 정부와 민간이 합쳐 총 1조8천4백29억원(정부지원 4천3백82억원)을 책정했다. 김용준·서욱진·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