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국정토론회] 공공쟁의 조정전담委 설치

24일 열린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국정토론회 내용에는 "사후해결 위주에서 예방에 노동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철학이 반영돼 있다.

특히 사회 각계의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이나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관련 제도와 관련한 현안해결 방식 등에서 상당한 개혁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또 근로자 복지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 갈등 사전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민(民)'주도의 신노사문화 운동=인수위는 그동안 관 중심으로 추진돼온 노사관계 개선운동을 민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민간단체와 기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노사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열린 경영 확대 △성과배분 확대 △지식근로자 육성 △작업장 혁신 △노사협력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6대 과제별로 신노사문화 신규사업을 추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공익인사들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도 구성키로 했다.

여기서 노사관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쟁의 조정을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 조정위원회'도 노동위원회에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 향상을 통한 노사화합=수요자 중심으로 근로복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조기입법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혜택을 고를 수 있는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의 도입도 지원한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도'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민간카드사와 연계시킨 '근로자종합복지카드'를 발급,근로자들이 민간 체육시설이나 문화·레저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사정위 위상 및 기능강화=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한다.

노사정위 기능강화가 노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만큼 노동정책은 물론 근로자와 직결되는 경제·사회 정책도 다루도록 의제를 확대키로 했다.

일정 시기까지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서 현안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도록 하는 '논의종결 시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논의종결 방식을 다양화시켜 노동현안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