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조직 및 제도개혁과 새정책 도입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전문인 참여포럼 주최로 열린 '신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공계 출신 우수 공무원 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모델로 한 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술행정을 이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행 기술고시제도를 없애고 대신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같은 이공계 공무원 양성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 기관에서 배출된 이공계 출신 가운데 2백∼3백명을 5급 공무원으로 특채할 것을 제안했다.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도 이번 포럼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과기특별 보좌관제를 설치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우성(물리학과·25) 총학생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학생들이 연구 업무를 담당한 한 축의 역할을 했으나 학생들의 현실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해왔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의 교류와 지방산업 육성 및 지방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및 연구소 특화 허브 도서관을 각 권역별로 운영하고 전국적인 검색 대출서비스를 실시해주도록 주문했다. 대덕 정부출연연구소 기획부장 협의회는 "과학기술계에서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인 처우개선"이라며 과학기술인 우대법을 제정해 주도록 인수위 측에 촉구했다. 과학기술인 우대법에는 연구원들의 사회 연금제정 복지시설 마련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또 "현행 연구원 프로젝트 수주시스템인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PBS) 제도로 인해 연구원 사기가 꺾여 있다"면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줄 것을 인수위측에 요구했다. 이같은 제안들과 관련,인수위 관계자는 "과학기술계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결정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