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지방대학에 배정하겠다"며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함께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관련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경우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방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동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 참석,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재정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방분권화의 핵심인 '돈'과 '사람'을 정부가 직접 나서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 재정의 지방이양 확대

노 당선자는 지방분권을 언급하면서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

노 당선자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중앙정부 등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돈줄'의 물꼬를 지방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지방이양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 당선자는 재정이양 방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방식보다는 지방이 알아서 쓰도록 하겠다"며 '포괄이양' 방식을 제시했다.

지방재정에 관한 한 돈의 쓰임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지방정부의 과거 행태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다.

"이전엔 대통령이 지방을 돌면 선물을 가지고 오고 지역사업에 관한 많은 주문을 받고 올라갔는데 지나고 보면 별로 달라진게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지방전체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

노 당선자는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지방대학에 배정하겠다"며 지방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구개발예산=국책연구기관과 수도권 대학 지원용'이라는 과거 등식을 깨겠다는 발상이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지방대학에 연구개발비를 무턱대고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방대학이 먼저 지방산업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개발한 후 연구개발비를 신청해 달라"며 '선(先)개발 후(後)자금신청'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문화산업에 대한 노 당선자의 지원 의지도 각별했다.

노 당선자는 "기술혁신 못지않게 문화산업도 중요하며 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몰아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