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국박사학위를 이용해 호봉 승급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외국박사학위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8일 사립대학교 이사장 L씨는 서울과 군포 등지에 외국어신학원을 세우고 통신교육을 통해 미국 대학의 학사 및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 모대학의 한국사무소는 등록만 하면 1년만에 석·박사 학위를 모두 수여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지금까지 36명에게 박사학위를 줬다.

그러나 이들 대학 모두 미국에서 인가받지 못한 대학으로 밝혀졌으며 박사학위도 통용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교수들은 이렇게 받은 박사학위를 제출해 호봉 책정과 재임용시 우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 교단신학교의 학점을 이용해 외국의 대학에 편입,학위를 취득하는 '학위세탁'도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이날 '외국박사학위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부방위가 교육부에 권고할 개선안의 골자는 학술진흥재단이 위원회를 구성해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학술진흥재단은 그동안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학위 취득자들의 신고만을 받고 있어 사실상 '자격 없는 박사학위'도 통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위는 국내에서 인정받을수 없게 된다.

또 학위 취득자들이 학술진흥재단에 가짜학위를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할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홍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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