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흘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29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을 통해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기름값이 33달러 안팎까지 오르면 부과금 관세 내국세 등을 추가 인하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별 경제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29.35달러, 10일 이동 평균가격은 28.46달러에 각각 달했다"며 "가파른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중 부과금 인하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 단계별 대책 마련 정부는 유가가 29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가격 안정에 직접 개입키로 했다. 30달러를 돌파하면 원유(5%).석유제품(7%) 관세를 각각 2%포인트 낮추고 부과금을 ℓ당 4원으로 추가 인하하는 한편 교통세 등 내국세도 내릴 계획이다. 또 유가가 33달러 안팎에 달하면 내국세 추가 인하와 함께 소비자가격을 소폭 상향 조정하고 투기 거래가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최고가격 고시제와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유가가 35달러 이상 급등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조치와 함께 비축유와 유가완충자금(4천6백17억원)을 풀고 전면적인 최고가격 고시제와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 강제적인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 석유 수급에는 이상 없다 국내 석유 비축량은 지난해 말 현재 1억4천7백50만배럴에 이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산정 기준으로 정부(48일)와 민간(53일)을 합쳐 1백1일 사용분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91년 1월 걸프전(약 9천만배럴)과 2001년 9.11 테러사태(1억4천4백50만배럴) 당시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 90년 2.17TOE(석유환산?)에서 지난해엔 4.37TOE로 불과 10여년만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3.9% 증가한 4.54TOE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형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감축과 더불어 일반 소비자의 절약운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다른 에너지는 문제 없나 최근 일각에서 수급불안 논란이 빚어진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재 국내 재고량이 45만t 규모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평균 재고량(53만t)보다는 적지만 2000년(31만t)과 2001년(42만t)보다는 많다. 윤수영 산자부 가스산업과장은 "동절기 하루 평균 사용량(7만∼8만t)을 약간 웃도는 8만t 규모의 물량을 날마다 들여오고 있다"며 "영하 10도 미만의 혹한이 20여일 이상 지속되더라도 LNG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력의 경우 전기 난방용품 사용과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지난 7일 전력거래량이 사상 최대치(93만1천㎿h)를 기록했지만 예비율은 20% 이상의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LNG 사용량 급증에 대비, 중유와 경유를 대체 연료로 쓰고 있어 발전에도 문제가 없다는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