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 RE멤버스 소장 >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투자자가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최근 정부는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만한 두가지 정책을 내놨다. 선 시공.후 분양제와 공공택지의 경쟁입찰제가 그것이다.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다. 후 분양제는 투기방지 및 품질보장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금융부담 및 사업리스크 증가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주택사업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 공급부족마저 우려된다. 공공택지 경쟁입찰제도 업체간 과당경쟁을 야기해 택지매입비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선임을 감안하면 택지비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가지 제도의 시행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익목적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과 공급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가 인상은 기존 집값을 자극하고 공급부족은 시장원리에 따라 매매가 상승을 견인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집마련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두가지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연말 이후 집값의 재상승을 점쳐볼 수 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에 태풍의 핵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수요자라면 제도의 변화를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고,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만이 실기(失機)하지 않는 투자자세다. 만약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과 북핵문제가 조기에 종결되고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가 되살아 난다면 내집마련 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 방법도 택지비 상승이 예상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보다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가 투자가치면에서 훨씬 유리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