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대통령 직속의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에는 국세청을 주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복지공단 등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따르면 새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제수입을 정확하게 파악,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 '과세 민주화'가 기본 목적이며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고용.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납입 보험료를 소득에 맞게 부과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관리가 가장 체계화된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도 실제소득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변호사 호황업종사업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월 소득을 20만∼30만원만 신고,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례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공단들이 소득 파악 작업에 적극 나선다면 5년내 소득 파악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