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이 '지배구조 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되 매각대상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팔린 회사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와 함께 대주주가 없는 '민영화 기업'들의 경영자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와 집행부를 분리하고 공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공익이사' 도입 추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은행 포스코 KT 등을 거론하며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할 시스템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차기 정부측은 이미 매각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익성이 큰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이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스 전력 등 독점 기간망 사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판매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복지재단 사학재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공익이사로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연기금이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분을 매입,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동원 능력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 등이 주식투자 한도를 조금만 늘리면 이들 기업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영자 전횡도 견제해야' 지분이 분산돼 있어 사실상 정부가 사장을 선임하는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경영자 독단을 막을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사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수위는 사장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중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배구조도 평가 인수위는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기업 집단의 방만한 '세력 확장'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밖에 기관투자가와 소액 투자자들에게 정부 지분을 분산 매각하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책임 전문경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