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청 등 행정기관 '지자체에 통폐합 추진'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부처의 집행기능만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폐합되는 등 지방행정 조직의 대대적 개편작업이 단행된다.

또 정부부처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중앙과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도입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9일 "중앙정부가 맡고 있던 집행기능을 전부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 "그러나 공무원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부산 전시컨벤션센타(BEXCO)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순회토론회에서 "(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행정기관을 시.도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행정조직개편 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만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한 후 "조직을 감축하거나 인원을 줄이지는 않겠으며 이를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는 "지방국세청이나 환경청 등 성격상 지방이전이 어려운 기관도 있다"면서 "이관시기도 직무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또 "각 지방의 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원 배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적당히 나누기 보다 철저하게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심사해 이뤄질 것"이라며 '성과'에 따른 예산배정 방침을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