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파워' 더 커졌다 .. 경인운하 등 정책결정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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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위원회.'
환경부가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디젤)'와 같은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발족한 전문가 포럼이다.
15명의 구성 멤버를 보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협의체에 참여했던 산업자원부와 기아자동차 등이 완전히 빠진 채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 등 시민단체와 환경부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맞선 북한산 관통도로는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노선 재검토를 요구한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주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
현재 공사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경인운하와 새만금 간척사업 등 행정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발사업들도 NGO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들도 시민단체의 잇따른 검찰 고발과 주주대표 소송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 목소리 거세지는 NGO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인 구로다 가쓰히로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새 정부에 대해 "시민단체에 의존하는 'NGO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대환 이은영 김병준씨 등 NGO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인수위는 적지 않게 이런 경향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루 만에 철회되긴 했지만 인수위는 지난 24일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경인운하 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참여연대 등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 고발이나 주주대표 소송을 이용,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을 싼값에 총수 일가에 넘겼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NGO 눈치보는 정부와 재계 =경인운하 건설을 주관하는 현대건설 자회사 경인운하(주)의 한철 부장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은 알지만 운하 건설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생각보다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은 언제나 환경문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NGO들은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1∼2개 NGO의 의견이 전 국민의 목소리인양 과대포장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NGO도 이제는 높아진 위상을 반영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대안을 내놓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힘이 세진 NGO의 눈치를 보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열거나 신규투자 등 중요한 경영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에 꼬투리를 잡힐게 없나' 미리 점검해 걸러내고는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국성호 상무는 "일단 대기업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앞으로 NGO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에 관한 문제는 전경련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오상헌.홍성원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