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40
수정2006.04.03 10:4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호적편제의 대안으로 개인별 호적을 갖는 '개인별 신분등기제(1인1적)'를 검토중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3일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대체 방안의 하나로 '1인1적(一人一籍)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별 신분등기는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구상해온 부부단위 편제인 '가족부(家族簿)' 제도를 뛰어넘는 구미식 신분 등록 방식으로 호주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개인이 신분등록부의 대표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 전반의 관행과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논의 과정에서 유림을 비롯한 보수층과 여성계간의 첨예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