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상품 수입장벽 높인다 .. 무협 보고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규제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는 올들어 더욱 심해지고 규제 품목도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전통산업에서 광섬유 등 첨단산업 제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중국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조사를 진행중인 것은 모두 16건으로 일본(11건)과 미국(8건) 등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도 2000년 3건에서 2001년 5건, 지난해 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이 97년 반덤핑법 제정 이후 실시한 21건의 반덤핑 조사 가운데 한국은 17건에 포함돼 중국의 최다 수입 규제국으로 떠올랐다.

무역협회는 이같은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규제 대상도 전통산업에서 한국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첨단 IT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은 올 1.4분기에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휴대폰과 자동차 등 최근 들어 대 중국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중국업계로부터 수입 규제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국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돼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통상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흑자행진을 이어가면서 누적흑자가 3백52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