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수위는 이런 견해차에도 불구,표면적으로는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의 견해가 발표된 뒤 '정부-인수위간 견해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자,인수위측은 즉각 "일부 내용을 보완해 추진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경부측도 "인수위와의 논의를 통해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새 정부 출범 후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항로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경제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내기업 특혜는 곤란' 정부는 현재 기업이 △시설투자 △연구개발투자 △인력개발투자 등에 돈을 썼을 때 그 일정분을 세금이나 소득에서 빼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금에 차이를 둘 수 없으며,다른 어떤 나라도 그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재경부쪽 얘기다. 재경부는 국내기업 특혜를 강행할 경우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감면에 따른 부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인수위의 김 간사는 "허허벌판에 건물만 세워놓는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기업이 먼저 들어가 호스트(영접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먼저 들어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외국 유치기업에 상당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물류·관광업종의 외국인 기업(1천만 달러 투자시)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급한 '정책 조율' 재경부측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며 인수위측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단,"인수위가 5년 임기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자유구역을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단기 업적이나 외자유치 기반조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법과 시행령)이 재조정되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