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보류 .. 인수위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의 자격을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이려던 정부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동으로 전격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법인에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인수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새 정부 출범 후 공청회 등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전교조 교총 등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까지 열고 작년 11월 국무조정실에서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추진키로 합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