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큰 틀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신설을 공약했던 과학기술 특보가 보좌관으로 격하되고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특구 지정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당초 10대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도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육성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며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열린 '행정수도 이전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는 연구원으로는 유일하게 신성철 KAIST교수가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과학기술특구지정과 관련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송도에 IT(정보기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존폐 여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4일 춘천지역 국정토론회에서 "연구지원비를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연구소 직원이 대학과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떠냐"고 밝혔다. 연구원 프로젝트수주 시스템인 PBS제도 개선,연구원 정년연장 등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내용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과기정책 방향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등은 '인천 송도 신도시 IT특구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벤처연합회는 "송도에 새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기반이 갖춰져 있고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몰려있는 대덕밸리에 투자해야 국가 차원의 투자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당선자의 출연연 관련 발언에 대해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연합회는 "국책 과학기술의 주체로서의 출연연구소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본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과학기술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과학기술분야가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정책의 큰 그림 자체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책들이 경제논리에 밀려 변질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