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시각이 큰 차이를 보여 차기 정부에서 갈등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이 모두 야당(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대구 부산 광주 춘천 대전을 순회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지역 균형발전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수도권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편이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노 당선자의 핵심 정책인 행정수도 이전부터 반대하고 있고 손 경기지사, 안 인천시장 등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집중 투자를 통한 나라경제 발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왔다. 이 서울시장은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경제특구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해 수도권 억제와는 상반된 정책 기조를 재강조했다. 이날 인천토론회에서 노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춘천 보고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더이상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혀 수도권에 대한 한계선을 그었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인천토론회에서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관련 연구개발단지 및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부산은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광양지역은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조성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혀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한 '제동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요컨대 김대환 간사 등 차기 정부의 브레인들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지 않으면서 산업 클러스터(집적) 및 지역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차기 정부의 정책 시각은 수도권 지자체장들과는 차이가 크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인천토론회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을 활용해야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는데도 그동안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밝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손 지사는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덴마크 레고와 미국 페어차일드가 각각 2억달러를 투자하려 했으나 포기했고 삼성전자가 공장 증설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공항과 항만 같은 시설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을 비판하고 제조와 조립, 가공 분야를 자유구역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서울이 도쿄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외국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안 인천시장도 "송도신도시, 인천공항 주변 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규모의 경제로 외국과 경쟁해야 한다"며 '수도권 적극 개발'을 강조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