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인선 진통 클듯..盧, 인선기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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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7일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의 인선원칙을 처음으로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경제1분과 위원들과 류시열 전 은행연합회장과 정해왕 금융연구원장 등 민간분야 장관추천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안도할 수있는 분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며 "안정형 경제부총리"를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 당선자가 경제장관 인선에 대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개혁성향의 인수위원들이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인수위를 중심으로 내주초까지 마련키로한 10배수 안팎의 장관후보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혼선 빚는 인선방침=노 당선자는 경제부총리 인선기준에 대해 "첫째가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경제1분과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당선자가 '명망가'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제장관의 인선기준으로 '개혁' 보다는 '안정'쪽에 무게가 더 실린 듯한 발언이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최근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경입장을 밝힌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두번째 기준으로 "원칙을 지킬수 있는,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정우 경제1분과위 간사는 이와 관련,"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원칙'을 뜻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성관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당선자가 제시한 원칙을 근거로 인수위에서 다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기능재편에 무게=노 당선자는 기획예산처의 직무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부 등 공공부문 개혁과 부처간 기능조정 업무를 주로 담당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등이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과 분배,중앙과 지방 등 상위개념인 가치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예산처의 심사평가 기능 확대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지방토론회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간사는 "경제기획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처는 부서명칭 그대로 '기획'에 전념해야 한다"며 예산처 기능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부총리를 추천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 추천위원은 류 전회장과 정 원장외에 정창영 연세대 교수, 박명훈 경향신문 논설실장, 김주영 변호사(민변 경제정의위원장), 오성환 서울대 교수, 임원혁 KDI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