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費 "너무 비싸다" .. 영상물등급위 1건당 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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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싼 게임 심의비에 대한 게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단일 게임의 심의비가 수백만원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영등위가 심의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게임 개발업체인 A사는 오락실용 경마게임 심의를 위해 지금까지 2백55만원을 심의비로 지출했다.
이 회사는 3회에 걸친 재심의 과정에서 매번 15만원의 공식심의비와 70만원의 '비공식'출장심의비를 썼다.
이 회사는 삼수끝에 최근 겨우 심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다.
이번 심의 통과는 한 세트에 24개의 좌석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돼 고객들이 다른 크기로 주문할 때마다 새롭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게임 내용과 포맷이 동일한데 단지 좌석 수가 차이가 난다고 심의를 매번 받으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PC게임과 비디오게임 업체들도 영등위의 값비싼 심의비와 모호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영등위에서 PC게임과 비디오게임의 CD 한 장당 받는 심의비는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이다.
연간 1백여개의 타이틀을 출시하는 유명 게임유통사인 E사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심의비로만 약 4천만원을 지출했다.
PC게임 관계자는 "PC게임이나 비디오게임은 온라인게임에 비해 심의가 간편한데도 온라인게임 심의비(15만원)보다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며 심의비 결정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자체 재원조달 비중이 높은 현행 예산체계에서는 다소 무리한 심의비 책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등위는 전체 예산 39억원 가운데 22억원을 게임 등의 심의비로 조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