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2005년 첫 개소 .. 기독교재단 여주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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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이 푸른 수의대신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는 '호텔식' 민영교도소가 빠르면 오는 2005년 말 문을 연다.
특히 이 곳에선 재소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수감방을 오갈 수 있는 등 신체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민영교도소 운영계획안을 제시한 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와 계약기간 12년인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가페측이 2005년 말 경기도 여주군에 5백∼6백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 건립을 위해 최근 6만4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조만간 4백여억원에 이르는 건축자금 모금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민영교도소가 세워지면 법무부는 기존 교도소에 지원하던 재정의 90%선을 지급하고 7명의 감독관을 파견, 운영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이 교도소의 수감대상 재소자는 법무부가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형기 7년 이하 △전과(실형기준) 2범 이하 △잔여 형기 1년 이상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남성재소자다.
아가페측은 "방마다 방장을 두고 일정 수의 대의원을 뽑아 재소자들이 스스로 일을 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통제에 치중했던 기존 교도소와는 달리 자치중심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