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시사경제] '통화정책' .. '공개시장 조작'이 대표적

[1]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다음 통화정책 수단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가)지급준비율 정책 (나)재할인 정책 (다)공개시장 조작정책 (라)여수신금리 규제

[2]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처음 실시한 국가는?

(가)영국 (나)미국 (다)프랑스 (라)독일

[3] 다음중 '공개시장'이 아닌 곳은?

(가)백화점 (나)채권시장 (다)대학 (라)복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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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지나친 거품이 끼어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

돈이 너무 귀해져도 문제다.

돈을 빌리는 값(금리)이 올라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투자나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생산활동은 위축되고,개인의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경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한은이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현찰을 거둬 들이거나 이들에게 직접 돈을 꿔줄 수는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통해 자금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시중자금을 조절하는데 이를 '통화정책'이라 부른다.

현재 한은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크게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 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중 한은이 최근 들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단은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다.

'공개시장'은 '고객시장(customer's marke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구매의사와 구매력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일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은 자금과 매매의사만 있으면 참여하는데 제약이 없어 '공개시장'에 속한다.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여야 할 경우 한은은 갖고 있던 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한다.

채권을 팔면 매각 대금이 한은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통화량이 흡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돈을 넉넉히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융회사에 판 채권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들이면 된다.

공개시장 조작에는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과 통안증권 또는 통안채라 불리는 '통화안정증권'이 주로 이용된다.

RP란 문자 그대로 '되사는 것(환매)'을 전제로 채권을 판다는 의미이다.

▶2월3일자 시사경제 참고

RP는 단기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때 사용된다.

RP만기는 대개 하루짜리가 대부분이며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반면 통안채는 RP에 비해 만기가 길어 시중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절하는데 활용된다.

한은이 1년짜리 통안채 1조원어치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팔면 채권 매각대금 1조원이 한은으로 들어와 머물다가 채권 만기가 끝나면 다시 은행권으로 되돌아간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의 기원은 1830년대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실시한 '콘솔(consol)공채' 매각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영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로 금융회사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잉글랜드은행은 이를 흡수하기 위해 전쟁비용 조달목적으로 발행한 '콘솔 공채'를 시중 은행에 매각했다.

한국의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지난 1961년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 시작됐다.

한편 '지급준비율 정책'은 은행들이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 즉 '지급준비금'에 손을 대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들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쌓도록 해 통화량을 줄이고 그 반대일 때는 지급준비금을 쌓는 비율을 낮춰 통화량을 늘린다.

'재할인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할인해서 매입한 상업어음 등을 한국은행이 다시 할인해 되산다는 뜻에서 '재할인'이라고 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지급준비율 정책이나 재할인 정책과 비교할 때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능동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 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 중앙은행 대출창구 이용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 자금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이용하면 섬세한 유동성 조절이 가능하다.

필요한 규모만큼 채권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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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