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野 "北송금은 정상회담 대가"

국회는 10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핵개발과 그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현대상선 대북송금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주한미군 철수'논란=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철수 논란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미국 일각에서 미군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우리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내용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불평등하지 않은 데도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국민은 크게 불평등한 것인양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한반도 주변 미군전력 증강 움직임을 지적하며 "미국이 이라크사태를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한국민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동맹도 무의미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석수 총리는 "주한미군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미군기지 재조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을 뿐 미군철수를 거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특검 논란=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북 뒷거래 자금의 전체 규모는 물론 자금의 출처와 환금,송금,사용처가 모두 의혹투성이인 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유보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도 "대북송금은 경협자금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대북송금의 특수성과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일반 범죄사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답변을 통해 "검찰의 수사유보는 국익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심도있는 해법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