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복.정책혼선 우려 .. 커진 '청와대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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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장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관급과 차관급이 혼재하면서 여섯명씩이나 되는 보좌관들간의 업무 분장에 따라 관련 부처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 확대된 비서실 =새 비서실은 장관급 3명, 차관급 10명으로 구성된다.
현 정부와 비교할 때 장관급의 숫자는 동일하고 차관급만 8명에서 2명 더 늘어난다는 게 대통령직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현 정부는 출범 때 장관급이 비서실장 1명뿐이었다.
그 이후 특정한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보(이기호 경제복지노동특보, 임동원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명 임명됐으나 청와대의 정식 직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책 이름 그대로 대통령의 필요에 따른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새 정부는 비서실장 외에 정책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명시해 공식 조직표 속에 넣었다.
인수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의 장관급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은 이 때문에 나온다.
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를 전담해온 수석비서관을 없애는 대신 보좌관제가 도입된 점도 실험적이다.
미국 백악관 제도를 본뜬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관심거리다.
◆ 업무중복과 혼선 우려 =당장 경제부처들은 경제보좌관과 정책실장 정책수석 사이에서 눈치를 살펴야 할 형편이 됐다.
정책실장과 정책수석이 종전의 경제수석 업무를 부분적으로 맡게 되기 때문이다.
자칫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우리 공직사회의 관행상 주요 정책을 입안, 추진할 때 정책수석(실장)과 경제보좌관에게 나란히 보고하고 상의해야 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좌관 위에 보좌관' 구조인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과 외교보좌관.국방보좌관(차관급) 3인 체제에서는 업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자리라지만 직급이 높은 상급 보좌관을 무시하고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과 정책수석의 업무 구분도 명확지 않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