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소득세를 폐기하고 이를 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지난 7일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 연례경제보고서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납세자의 복지상태와 더 연관있다"며 "소득에 기반한 미국의 현 조세제도를 소비에 기초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조세제도를 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왜곡현상 감소 △과세체제의 단순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 △과세표준의 확대 △전체적인 과표인하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들이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는 백악관이 추진 중인 현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한편 추후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많은 정책 제안들을 담고 있다. WSJ는 "부시 대통령이 이미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처럼 조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부유층보다는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빈곤층의 과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저당 등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거함으로써 일부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