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남북한 통일비용을 감소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크레디스위스(CSFB)증권은 ‘북한 경제위기 평가’란 제목의 분석자료에서 중국과 달리 재산권을 허용하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북한의 가격과 임금 자유화는 경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농부들에게 일정 수준 잉여 재산을 허용한 초기 개혁후 10년이 지나서야 중국이 가격 자유화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가격 자유화를 우선 실시함에 따라 최근 석달 동안 50~200%의 물가 앙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CS는 햇볕정책이 과거 서독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 경계선에서의 직접 이주가 쉽지 않고 남한내 충분한 사회안정망 미비 등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간 큰 소득격차는 15년전 남한이 포기했던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에 가능하게 하나 이 경우 남북간 환율은 인위적 고평가(서독처럼)보다 시장 지향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의 햇볕정책 유지는 남북한 협정을 연장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에 의한 점진적 투자로 북한 경제를 향상시켜 나가고 김정일의 핵무기 인센티브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햇볕정책 참여가 북한 스스로의 경제위기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남북한 통일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평가한다고 CS는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