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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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업종별 협동조합이사장,중소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5단체 명의로 된 '고용허가제 도입 및 입법추진 반대결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유가급등 환율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산업현장이 고사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마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가중돼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도입시 기업의 1인당 인건비 상승액은 월평균 37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각종 사회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는 고용허가제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기협중앙회는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에도 정부가 기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규모의 장외집회를 여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