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전망 '하향'] (전문가 진단) 北核 분명한 원칙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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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첫 조각에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물을 장관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시장경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간 공조(共助)를 강조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제3자인 것처럼 중재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지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에 모호한 것들이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 인선에서도 지나치게 개혁 일변도로 나가면 안된다"며 "경험 많은 사람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조정에 "한국 내부의 요인보다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위기와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급등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경제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때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지정학적인 위험요인들도 고려한다"며 "외국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자산에 대한 관심도 이번 무디스의 평가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정부가 신용평가회사들과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하고 한국 주식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연속성 유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린 것은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신용등급 상향조정 때에 가장 먼저 나섰던 무디스가 S&P,피치의 신용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국가위험도는 금융구조조정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소장은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외부 평가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