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로또복권 사업으로 지나친 사행심리를 조장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에 이어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로또 열풍 조장=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정부가 소액복권을 통합해 판돈을 키워 놓고 '돈놓고 돈먹기'식의 한탕주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통합 복권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재 의원도 "로또복권 열풍은 사행심리 만연과 근로의욕 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복권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익기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정부가 복권 발행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도 "국민적 관심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복권에 몰린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DJ정부의 행태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수 총리는 "빠른 시일내에 통합복권법을 만들어 복권사업의 부작용을 배재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북 비밀송금 공방=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명백한 반역·이적행위가 어떻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느냐"면서 "국가 반역 행위자는 공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하며 사실확인 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남북관계는 전쟁을 겪은 적 없는 동·서독 관계보다 험난한 만큼 법외의 우회로를 필요로 한다"고 반박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도 "특검을 실시할 경우 국론분열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거들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