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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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북동쪽서 규모 2.2 지진…"피해 없을 듯"
22일 오후 7시33분께 대전 동구 북동쪽 10㎞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39도, 동경 127.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이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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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내란 공모관계 분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비화폰(보안폰)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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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이 대표 무고 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은 20일 최고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