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국내 비정규직은 규모가 과다하며 모든 산업,직종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성 노령 저학력층 건설업 도매숙박업 기능직 단순판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부가급부 사회보험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임금 등의 단순비교는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비용 감축및 노무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의 경영전략과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유동화,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 등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비정규직이 현 사회에 적합하고 중요한 하나의 노동형태임을 인정하되 남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비정규직 근로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비정규 근로가 장·단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게 현실이다. 비정규직 증가는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장기적 추세이지만 90년대말 경제위기를 겪으며 일시적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기업들이 숙련도 및 충성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를 분석해야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김재훈 한림대 법학부 교수=주제발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 구분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현실상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을 분명히 체결하는 경우는 10%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조사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관련,일본은 사업장과 개인조사가 병행되는 데 반해 우리는 가구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퇴직금 지급,연월차 유급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처방을 내기에 앞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 상태와 그간 추진된 유연화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기존논의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의도적으로 저평가 왜곡했다는 점,노동시장 유연화를 맹신했다는 점,노동시장 유연화의 슬로건이 실제로는 타목적을 위해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이 각국이나 각사회의 조건에 따라 다름에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던 점 등이다.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비정규직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는 정리해고 파견법 민영화 등 입법적 행정적 규제 완화와 친사용자 중심의 법원 판결및 노동행정의 변화 등으로 빚어지고 있다. 또 기업들의 고용관리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 단기화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분사화 위탁계약 등 외부화 현상도 증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지나친 남용과 극단적인 차별,무권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고용관계에 있어서,입법 및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균형회복을 위한 의식적 재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응 경총 정책본부장=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범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가 OECD 27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을 정도로 지나치게 경직되어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규모 56.6%는 통계청 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과다 추정된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이 96만원으로 정규직의 52% 수준이라는 노동계 주장도 이를 바탕으로 과다 도출된 수치다.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고용불안정성,각종 차별로 해서 고통받는 57%의 노동자 가운데 상황이 더욱 심각한 30%의 노동자는 '무기계약 노동자' 혹은 '오분류'로 치부해 비정규 노동자 관련 정책에서 배제하고 경총과 노동부가 주장하는 나머지 27%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만을 제시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면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즉 동일한 근로에서의 고용조건 악화라는 의미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고용직의 56%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취업 근로형태 생산성 등에서 서로 다른 서열구조를 갖는,전혀 다른 노동의 문제임에도 세분화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단순 합산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비합리적 태도로 보인다. ▲최정기 전경련 사회본부 전문위원=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화'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규제 위주의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약 52%)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여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대부분과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임시직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ILO를 비롯한 국제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를 비정규 근로로 분류하고 있으며,이같은 기준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