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상의회장들 "경제특구 관심없다" .. 한경후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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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정책과 관련, "외국인을 격리시키려는 것으로 투자에 관심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들은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각종 규제 철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방경제발전 전략과 외국인 투자촉진 토론회'에서 주한 외국상의 회장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학교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철폐,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앨런 팀브릭 주한 영국 상의 회장은 "병원이나 학교 등의 시설도 짓기 전에 집단수용소같은 곳에 몰아 넣으려면 어느 기업이 관심을 갖겠느냐"며 경제특구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규제가 많으니까 기업들은 규제당국 근처에서 로비하고 활동하기 위해 서울에 있으려고 한다"며 "규제를 줄이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디트리히 폰 한슈타인 주한 독일상의 회장은 "정부 부처끼리 인가권을 놓고 다투는 바람에 외국 대기업이 큰 시설을 세우려다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며 '부처이기주의'를 꼬집은 뒤 "폭력적인 노동계와 그들에 우호적인 노동정책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테리 투하스키 주한캐나다 상의 부회장은 "세제 혜택이 캐나다보다 나을게 없다"며 "대박을 내고 돌아간 외국기업이 실제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은 "북핵사태는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한국경제에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한국인들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게 (외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