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관련 대출의 만기를 선진국처럼 장기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 최대 5조원을 한국은행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으로 조달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더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기 및 가계대출 대책을 논의했다. 전 부총리는 "지금의 경기둔화와 심리 위축은 주로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며 "경기대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급격한 내수 위축을 막는 선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둔화가 소비 위축과 서민금융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관련 대출의 만기 장기화와 신용대출 및 대환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의 실무자가 모여 주택 관련 대출의 만기를 평균 3년에서 적어도 10년,길게는 30년까지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2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이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원활한 대환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안에 전체 예산의 51.6%를 조기 집행키로 한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