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특정기업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우선구매 등 소위 공개소프트웨어 (SW)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자 논란이 거센 모양이다. 최근 '공개SW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오픈소스를 지지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간에 벌어진 치열한 공방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공개SW에 대한 이런 공방 자체가 사실 SW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SW시장을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축의 소위 상용SW 진영이 '오픈소스 SW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자신했을 때만 해도 이런 논란은 없었다. 한마디로 무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된 것같다. 무엇보다 MS가 몇몇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에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면서 일종의 맞불작전으로 나선 것부터가 이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을 방영하듯 MS측은 물론 미 컴퓨터기술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공개SW 육성정책에 특히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SW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판단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것은 결국 시장이 선택할 문제다. 다만 공개SW에 부정적인 논거들의 몇가지 문제점만은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고 본다. MS측은 오픈소스를 도입한다고 보안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에서 나타나듯 MS의 폐쇄적 소스코드 고집이 보안취약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몇몇 정부에 대한 MS의 소스코드 공개가 이들의 독자적 보안요구를 더 이상 외면키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한 것이고 보면 MS의 이런 논리는 자기모순적일 수 있다. 정부의 SW 구매가 특정제품에 대한 편견이나 선호에 따라 이뤄져선 안된다는 미 컴퓨터기술협회 관계자의 논리도 그렇다. 정부조달시장이 단순한 조달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리눅스 등 공개SW의 두드러진 성장으로 경쟁이 가능해졌다면 모를까 한국처럼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이는 편견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닌 경쟁촉진 정책으로 봐야 한다. 무엇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공개SW 육성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지 않다면,MS를 주축으로 한 SW진영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논리적 공방이 아닐 것같다. 무엇보다 시장이 지금 이들의 경쟁전략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