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미-이라크 전쟁과 신(新)금융질서

9·11테러,아프가니스탄 전쟁,북한 핵문제,이라크 전쟁 위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은 준(準)전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마치 신드롬에 젖은 것처럼 추진해 왔던 세계화에 대한 반성이다.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시장경제'로 상징되는 세계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국가·계층별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킨 점이다.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1세계'에 대항해 '제3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개도국과 소외계층을 방치한 상태에서는 반(反)세계화 물결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모색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와 계층들의 이익을 어떻게 수용해 인류공영의 기반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간의 공조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재정지출 증대와 같은 정책협조 뿐만 아니라 테러와 전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차원에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가장 우려했던 금융공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철저한 백업시스템을 갖춰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개도국들이다.

지금처럼 단일화돼 있는 시대에 개도국들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금융인프라를 갖추지 못할 경우 일종의 전염효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금융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국가신용등급 평가때 백업시스템 확보여부를 평가요소에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들이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차원에서 개도국들이 백업시스템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회피(tax-haven) 지역에 대한 과세방안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지구상에서 테러집단을 비롯한 반인류 집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보복 조치보다는 이들 집단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

최근 미국이 해지펀드 활동내역에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테러집단 등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 돈세탁 창구로 이용하는 조세회피지역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돼 왔던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과세방안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강화론과 함께 준전시 상황에 맞는 세계금융기구(WFA) 창설 논의도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준전시 상황에 맞게 외환보유고를 얼마나 더 쌓아야 적정한가의 문제에 대한 신(新)외환보유고 논쟁과 제2선 자금(back-up facility) 확보차원에서 인접국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권력에 있어서는 정부의 경제 혹은 시장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이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부양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선호되면서 케인스언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획에 있어서는 돌발사태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론적 정책운용(contingency plan)'이 중시될 전망이다.

정책운용과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미래의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운용과 시나리오 경영이 국가 혹은 기업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