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조직.예산 '운용권' .. 盧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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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선 각 부처 내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 개혁을 추진할 업무개선팀이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장관에게 각 부처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행정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6일 "지금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課)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새 정부에선 장관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처 내 조직변경과 관련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자부 등은 정부조직의 안정성과 부처간 중복 업무의 조정 필요성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당선자는 지난 15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내에 조직의 업무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파트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업무개선팀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대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몇 사람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부처별로 담당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