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종로 YMCA호텔에서 열린 경유차 환경위원회 회의.1월11일 이후 8차 회의 만에 이날 오후 10시20분 최종안이 발표됐다. 2006년 유럽연합(EU)의 차기기준 유로4를 적용하되 2005년에는 유로3(현행)과 유로4를 혼용해 조기 허용한다는 것이 뼈대. 액면으로 보면 경유승용차를 2006년 전면 허용하면서도 기술개발 논리상 조기허용이 필요하다는 자동차 업계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특히 현대·기아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유로3 차량도 2005년에는 부분 허용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실상을 뜯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기아차 관계자는 "2005년 유로3 허용에는 과도한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단서로 붙어 있다"며 "이 정도 여과장치를 부착한다는 것은 유로4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2005년에 유로4를 적용하겠다는 말인데…. 유로4는 EU가 신차에 대해선 2005년,기존 차량에 대해선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한 기준이다. 경유승용차 제작기술이 월등한 유럽에서 기존 차량에 대해 2006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을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적용,'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라는 말'이다. 한 자동차기술 전문가는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 기술로 2005년 유로4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경부가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는 것처럼 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생색만 내고 2006년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못박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물론 환경부안을 만드는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제논리보다 환경논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을 결정하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자동차업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동차는 한국경제의 축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다. 서욱진 사회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