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건의문 수뇌부에 공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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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24개 부서 평검사들이 지난 15일 채택한 '검찰개혁' 건의문이 17일 심상명 법무장관과 김각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공식 전달된다.
또 서울지검 동부지청을 비롯 전국 각 검찰청별로 평검사들이 17일부터 회의를 갖거나 내부통신망을 통해 자체 건의문을 작성, 대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어서 전국 평검사들의 의견이 주중 모두 취합될 예정이다.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16일 "평검사 회의 결과를 담아 언론에 공개한 브리핑 자료만 받아봤으며 내일중 공식 보고받은 뒤 검찰총장 등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해 검찰 수뇌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평검사들이 채택한 건의문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평검사 인선 참여 법무장관 지휘권 폐지 정치권 외압사례 등 평검사회의 공론화 법무장관의 특검 발동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들이 제기한 건의중 '검사들의 항변권 보장' 등 요구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검사장 이상 인선 상향 평가제 도입' 등 인사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수용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