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특검도입 난항

국회는 17일 본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여야 총무접촉을 갖고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한 특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이와 관련,법사위는 이날 특검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19일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9일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특검1차 관문' 법사위=법사위는 이날 심상명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뒷거래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수사유보를 결정한 만큼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익을 고려,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법사위는 일단 법안심사 소위에 특검법안을 상정한 후 19일 오후 2시까지 심의하고 그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날 전체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키로 했다.

◆본회의 대결 및 의총결의=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대상선 대북송금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정파적 주장으로 남북관계를 희생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진상을 밝혔다기보다는 의혹만 증폭시켰다"며 "진실규명의 방법은 특검제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내부 다지기를 시도했다.

◆총무접촉 또 결렬=한나라당 이규택,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본회의에 앞서 여야 총무접촉을 가졌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총무는 "오는 25일 본회의가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자와 겹치는 만큼 특검법은 24일,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처리하자"며 '특검법 합의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무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사건의 골자는 드러났다"며 특검제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현철 대법관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2백15표,반대 19표,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