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제재조치 검토"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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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무기수출이나 일본 조총련으로부터의 달러반입을 중단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조치를 새로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가 구체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우선 1단계로 2주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비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과의 교역중단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약 밀수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같은 금지된 행위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제재'(tailored sanction)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군 전력을 동원, 미사일이나 핵무기 제조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거나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작년 12월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을 나포했을 당시 문제가 됐던 적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나포권한을 위임받을 방침이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 식량원조 감축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지원된 식량이 군대로 전용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지원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식량 원조를 지난해의 23만t보다 대폭 줄일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