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과학기술 관련 3개 연구회의 소관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3개 연구회 체제는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산하 19개 연구소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18일 민주당과 경제분야 정책 협의를 갖고 현행 국무총리실 산하 3개 과학기술 관련 연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연구의 중복을 막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현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 지원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연구회 체제를 현행대로 두는 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시키는 안,각 소관부처가 맡는 안 등을 검토한 끝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산자부 정통부측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관 간사로 돼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소를 맡게 될 경우 연구소들이 사실상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인수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는 그동안 과학기술부로의 통폐합,연구회체제로의 개편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체제 개편으로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가 부처간 연구개발 업무조정과 중복방지 등을 총괄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