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제.주5일 수용하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을 만들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차기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5단체는 새 정부의 기업개혁 및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건의할 방침이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이 지난 7일 취임 이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고,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최근 '재계와의 대화'를 강조한 만큼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임원회의를 갖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금융계열 분리청구제도 △주40시간 근무제 등 차기정부에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수용여부와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거나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 당사자제도'를 보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휴가·휴일제도 및 근로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축적인 운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5단체는 오는 22일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재계 의견을 수렴,경제5단체장 명의로 차기 정부의 관계 장관들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