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5만가구 .. 주거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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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1일 확정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하고,주택의 적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주택공급 확충=올해 건설될 50만가구 중 서민들이 주로 찾는 임대주택은 15만가구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건설비의 10∼30%가 재정에서 지원돼 임대료가 시중의 50∼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이 8만가구,5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가 7만가구다.
사업주체별로는 주공 및 지자체가 8만8천가구,민간업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6만2천가구를 각각 지을 예정이다.
특히 국민임대의 경우 서울에 1만5천가구를 비롯 수도권에 4만8천가구가 들어선다.
◆택지 적기공급=올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1천3백50만평 중 공공부문에서 1천50만평(수도권 5백7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백만평은 민간택지로 확보한다.
또 향후 2∼3년 간의 택지수요를 감안해 올해 안에 수도권 4백20만평을 포함,모두 7백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 간 3백만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4천4백만평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수도권에 2∼3개의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주택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과 재정 등에서 지난해보다 31.6% 늘어난 9조8천1백67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정부재정 6천4백26억원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고,국민주택기금은 16조7천2백8억원을 조성해 9조1천7백41억원을 공공주택 건설 및 중산·서민층 중도금 대출 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