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등의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의 정례화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를 통해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넓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전략이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 및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이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한·미 관계도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북·일 관계 정상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선 한국적 여건에 맞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육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무기체계 독자 개발 능력을 확충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