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지난달에만 1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오는 4∼5월께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내놓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주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로 신용카드 때문이다. 지난달 신용카드 관련 신규 신용불량자는 무려 9만2천명으로 전체 증가인원(10만6천명)의 90%에 달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까다로운 은행 대출보다는 손쉬운 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등을 받았다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10월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일제히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등을 줄이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해오던 사람들이 급속히 연체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신규 신용불량자는 작년 10월부터 연체한 사람들"이라며 "카드 연체율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상반기중 계속 늘어날 예상"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규제 풀어야 정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말 도입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행 3개월동안 수혜자가 2백명에도 못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상담한 사람은 1만5천1백31명에 달했지만 적용이 확정된 신용불량자는 1백94명에 불과했다. 신용불량자가 2백70만명을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개인워크아웃 혜택은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시방편으로 신용불량자 수만 줄이려는 대책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금리 등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풀어 개인 대출시장의 돈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