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비전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같은 비전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 '노(盧)노믹스'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7%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과 선진적인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인프라부터 먼저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될까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면서 유럽연합(EU)처럼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한국의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이 꼽히고 있다. 인수위는 동북아 지역 내에서 국가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으로 효율적인 국제분업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잡았다.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적인 발전을 추구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이다. 5대 추진과제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다. 먼저 인천을 물류와 IT 등 첨단 연구개발집적지.관광단지로 조성하되 남쪽으로는 기흥과 남양만까지, 북쪽으로는 개성공단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역은 울산과 사천까지 연결돼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광양지역은 사천.광주와 연결되면서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된다. 두번째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금융의 국제화. 경제자유구역(인천 송도 등)을 정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2007년까지 금융.외환시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밖에 2008년까지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개발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지역별 동북아 첨단산업기지 전략 동북아 IT중심국가로 실현을 위해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세계표준을 선도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전략. 아울러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기술개발 및 사업화(R&DB) 기지화하고 부산~경남 가야 밸리는 동북아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된다. 장기적으로는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한편 동북아의 에너지 공급체제 안정을 위한 지역내 에너지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천공항 주변의 용유.무의도와 제주도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동북아개발은행 등은 장기과제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이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동북아개발은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해외에서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