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어떻게 되나.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국토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토론회에서 밝힌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전략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정책의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옮겨지게 되고,결국 수도권은 그동안 계속돼 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기간에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만 더욱 심화돼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새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은 되레 후퇴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수도 건설이나 지방분권정책보다 선행되지 않도록 "선(先)지방육성-후(後)수도권 자율화"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분산 정책이 구체화되고,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 마련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외형적 규제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종전의 "규제"방식에서 새로운 계획개념을 도입한 "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돼온 수도권 규제가 집중억제에 일부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 및 행정수도 이전계획,지방분권화 전략 등이 구체화되고,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틀이 마련될 때까지 규제 위주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